사업자 국민연금 미납 압류 피하는 3가지 방법

사업자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최악의 경우 사업장 계좌와 자산이 모두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면 압류를 피하고 분할납부나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국민연금 압류 절차

사업자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체납 시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압류는 사업장 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가능해요.

요약: 3개월 독촉 → 6개월 압류 시작 → 계좌부터 순차 압류

압류 피하는 5가지 방법

분할납부 신청하기

체납액의 20% 이상을 선납하면 나머지 금액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납부유예 신청하기

천재지변이나 사업 부진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징수유예 신청하기

납부능력 부족을 증명하면 징수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제출해야 해요.

요약: 분할납부(20% 선납) → 납부유예(1년) → 징수유예 순으로 신청

체납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 연체료 50% 감면이나 체납액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즉시 혜택을 받아요. 또한 성실한 분할납부자에게는 추가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요약: 저소득자 연체료 50% 감면, 성실납부자 추가 연체료 면제

절대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7일 이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즉시 압류가 집행되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 압류 통지 후 7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연락 필수
• 분할납부 신청 시 약정서 작성 후 첫 회차 즉시 납부
•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하니 정확한 자료만 제출

요약: 압류 통지 후 7일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 것

체납액별 압류 기준표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압류 대상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체납 기간	체납액 기준	압류 대상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독촉장 발송
6개월 이상	300만원 이상	사업장 계좌 압류
12개월 이상	500만원 이상	매출채권 압류
18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

요약: 체납 3개월부터 독촉, 6개월부터 계좌 압류 시작